■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대규모 3차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35조 3000억.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과연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3차 추경이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벌써 세 번째 추경입니다. 첫 번째 추경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11조 7000억 원. 너무 다급했어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되면서 동선이 공개되니까 그 문을 닫았던 가게들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소상공인 업체들. 그리고 방역에 쓰였거든요. 11조 7000억 원이었고 2차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12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어제 정부가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35조 3000억 원입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돈의 당초 취지는 일자리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면 서비스 업종을 위주로 해서 많이 줄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추경을 하자고 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한국판 뉴딜까지 더해지면서 규모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보면 위기의 기업들,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쓰이고요. 또 사회안전망 확충에 쓰이고요. 또 내수 수출 활성화에 쓰입니다. 여기에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등에 쓰이게 되는데 이게 앞서서 단일추경으로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8조 4000억 원.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울트라, 슈퍼 추경이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 해서 그것을 또 초월하는 올해 세 번째이고 특히나 반세기 만에, 1972년 이후 지금 반세기 만에 한 1년에 3번 추경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추경은 타이밍입니다.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제 제출은 되어 있는데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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